사회 전국

영천 도심재정비사업 난항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영천시 도심의 옛 공병대 부지(5만6000평)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토지매입업체간 법정 공방이 3년째 이어지면서 영천시의 도심 재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와 시민들은 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영천시와 영천발전을위한시민모임(위원장 조태호)에 따르면 1994년 국방부의 군부대 교외 이전사업에 도심의 공병대가 외곽으로 이전한 뒤 국방부는 2003년 5월 (유)대경건설산업개발에 이 부지를 312억원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업체에 대해 잔금납부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대경개발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대경산업개발측은 잔금과 연체금을 납부를 전제로 계약 해지를 풀어달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초 계약가격에 지연기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부지를 이 업체에 매각토록 권고를 했으나 국방부는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의모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경개발측은 “당시 국방부가 발송한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며 “국방부는 이 부지가 영천시의 중심지에 위치해 도시개발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을 최대한 빨리 이전해줘 개발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경개발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 취소는 당연하다”면서 “이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영천시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군사시설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영천 최고 중심지인 옛 공병대 부지가 도심에 위치해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인 도시재정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혜련 경북도의원은 “공병대부지로 인해 수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재래시장 활성화는 물론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지역 상권개발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발전을위한시민모임 회원들은 지난 17일 완산동에서 ‘옛 공병대 부지 개발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데 이어 19일에는 국방부를 방문(사진)해 시민들의 서명서와 개발촉구 건의서를 김장수 장관에게 전달했다.

/대구[email protected] 배기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