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사 협약 224곳중 5곳만 공개

공공기관과 노조간의 협약 공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해당 공공기관의 미온적인 태도와 노조측의 반발이 거센데다 공개를 강제할 방안이 없는 탓이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224개 공공기관은 29일 새로 오픈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에 노조와 맺은 협약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날 현재 공개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과 중부 발전 등 발전자회사 4개사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공공기관과 노조간 협약한 임금인상, 복지개선, 시설투자, 자산취득 등의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포털사이트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밝힌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했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기관과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상 등 주요 경영정보 7개 항목을 추가 공개하려 했지만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과 노조간 협약을 일반인에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쌓고 신뢰를 얻고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려지만 대부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관과 노조 양측이 모두 협약을 공개하는데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기관과 노조측은 협약공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개할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쉽게 공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경호 한국전력 노조 대외협력국장은 “기관과 노조간 협약 공개가 자칫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의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예산, 인원 등의 집행권이 정부에 있는 만큼 기관과 노조 사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획처의 조치에 대해서는 결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내 일각에서는 기획처의 이번 조치가 자료공개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일부 ‘힘센’ 기관을 공개대상에서 뺀 것도 제도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email protected] 장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