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사설] 부동산 정책 봇물，그러나 市場은…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내년에도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최근 2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내년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전체의 85%에 달했다는 것이다. 다양한 방안들이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시장을 위협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소들은 내년 서울·수도권의 입주 아파트 공급량 감소를 근거로 꼽았다.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도 있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작다는 얘기다. 시장 상황이 이렇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 쏟아내는 대책들은 그야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을 담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값 아파트’ 이후 정치권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굵직한 것만 해도 14개에 달한다. 한나라당이 토지 임대부 아파트 분양을 당론으로 정하자 열린우리당은 ‘환매 조건부’를 내세웠다. ‘신혼부부에게 주택 1채씩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아이디어’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잡자 정부는 뒷수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반값 아파트의 내년 시범 실시만 하더라도 당정 합의를 통해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환매 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분양은 주변 주택가격 안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시범 사업만 한 채 끝날 공산이 크다. 전·월세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거나 민간 주택업체의 적정 이윤을 설정하자는 방안들도 포퓰리즘 정책이기는 마찬가지다. 부동산 대책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세금 폭탄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