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 원산지·종류 표시 의무화

◇배추·무 포장유통 전면 확대=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쌀 표시 기준 강화=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 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표시 기준 강화=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내년 1월부터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축산 농가 적정사육 밀도 준수 의무화=축산업 등록 농가는 내년 1월부터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농촌지역 여성 이민자 지원 사업=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내년 50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우리말 방문 교육과 생활 상담지원사업이 실시된다.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82개 시·군에서 시범으로 시행돼 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 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경지 경사도 1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항만노무 공급 상용화=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 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경기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 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한국분교 개설=외국계 교육기관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의 한국 분교가 전남 광양에 문을 열고 단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원양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내년 7월부터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는 해역명과 해당수역 관할 국가명까지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 운영=어업 생산, 수산물 유통, 가공 등에 대한 경영기법과 정보를 지원하는 수산업 유통경영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

◇2t 미만 선박·수상호텔도 선박검사 의무화=2t 미만 선박과 수상호텔도 선박검사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