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론’ 강력규제 나선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모기지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6일(현지시간) 호놀룰루에서 열린 전미 독립지역은행협회(ICBA) 모임의 화상연설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방대한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의 뜻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보증 모기지 전문 금융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유하고 있는 1조4000억달러의 모기지 및 모기지 담보증권 중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이 자산은 명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운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의 자산이 위험에 빠지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이들 업체의 담보 자산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이 겹칠 경우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자산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금리 변동과 주택가격 변화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의장이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자산 운용과 관련해 규제 필요성을 내비친 것은 취임 1년여 만에 처음이다.

그는 두 회사의 모기지 자산 규모를 1조달러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앨런 그린스펀 전 의장과 달리 취임 이후 모기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버냉키 의장은 그러나 “모기지론은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바꿔 서민의 주택 장만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대해 통신은 버냉키 의장이 모기지 문제를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모기지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입법화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리처드 셸비 상원 은행위원회 의원은 “모기지론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FRB의 이같은 전망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된 것”이라며 버냉키 의장의 뜻에 동조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3년 모기지론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을 만들려고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미 하원도 지난 2005년 10월 모기지론에 대한 제재조항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반대로 법제화하지 못했다.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