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앞으로 10년뒤인 오는 2017년 판매 및 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와 은행·카드 등의 신용, 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리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의 3대 사업영역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198억원 △ 신용 9조7000억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 수준의 자본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총 자본금이 9조2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489억원이다.정부는 농협이 신용부문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2%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250억원으로추산해 8조2489억원을 모두 축적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 1월 신·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10년·12년·15년
등 3개 분리시한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다.
위원회는 당초 ‘BIS 비율 12%’를 기준으로 필요자본 확충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2005년 말 자본금 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년 새 자본금이 1조6000억원 가량 늘어 시한이 단축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필요한 자본은 위원회 건의대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농협이 스스로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5438억원) 등 8250억원을 해마다 쌓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림부는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협이 2015년까지 산지농산물의 60%, 소비자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농협을 실현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농협중앙회가 13조원을 투입해 소비지 유통망을 확충하는등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신·경분리와 관련된 농협법 개정은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오는 2015년께 추진하고,신·경 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사업 수익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배당소득세 변제 등의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분리 준비기간에 3년마다 필요자본 확충에 차질이 없는지, 경제사업 활성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시한이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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