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앞으로 10년 뒤인 오는 2017년 판매 및 유통을 책임지는 경제와 은행·카드 등의 신용, 조합지원과 농정활동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농림부는 29일 관계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 신·경 분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리안에 따르면 현재 농협중앙회의 3대 사업영역이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제 4조6198억원 △신용 9조7000억원 △교육·지원 3조2064억원 등 총 17조5262억원 수준의 자본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지난해 말 현재 농협의 총자본금이 9조2773억원이므로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8조2489억원이다. 정부는 농협이 신용부문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2%로 유지하면서 해마다 쌓을 수 있는 자본금을 평균 8250억원으로추산해 8조2489억원을 모두 축적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지난 1월 신·경분리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10·12·15년
등 3개 분리 시한 가운데 가장 짧은 것이다.
위원회는 당초 ‘BIS 비율 12%’를 기준으로 필요자본 확충에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2005년 말 자본금 7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년 새 자본금이 1조6000억원가량 늘어 시한이 단축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필요한 자본은 위원회 건의대로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농협이 스스로 일선조합 출자금(2812억원), 중앙회 자체이익잉여금(5438억원) 등 8250억원을 해마다 쌓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농림부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협이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의 60%, 소비자 농산물의 15%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농협을 실현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가 13조원을 투입해 소비지 유통망을 확충하는 등 도·소매 유통사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앞으로 신·경분리와 관련된 농협법 개정은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면서 오는 2015년께 추진하고 신·경 분리 이후에도 신용사업 법인 등으로부터 교육·지원사업비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사업 수익금의 법정기부금 인정, 배당소득세 변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박현출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분리 준비 기간에 3년마다 필요자본 확충에 차질이 없는지 경제사업 활성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분리 시한이 다소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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