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문제로 청와대vs정치권 일촉즉발

정치권이 개헌문제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초읽기에 들어갔던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5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 원내대표 등 6인은 11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조찬회담을 갖고 개헌논의를 연기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서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4월25일가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개헌문제를 18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노 대통령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개헌안 발의에 정치권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치권의 개헌논의 추동주체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처리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뿐만아니라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까지 개헌안 처리를 차기 국회로 넘긴다는 데 합의하고 나섬에 따라 개헌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이날 개헌안 처리 유보 합의가 이뤄진 것은 우리당의 입장변화가 결정적이었다. 우리당은 그동안 개헌안이 발의되면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부 논의를 통해 개헌안 발의 이후의 이해득실을 따졌고 최근 발의 유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알려지자 문재인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수석 및 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고,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청와대측이 정치권의 개헌안 유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선정국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인 개헌문제가 정리되는 셈이지만, 만약 발의를 강행할 경우 청와대와 정치권의 정면 충돌 양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sky@fnnews.com 차상근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