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당론 채택하면 발의 안하겠다”

청와대는 11일 각당이 차기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조건이면 개헌발의를 유보하고 각당과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이날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초반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데 대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등 다섯개 정당과 통합신당모임의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담을 갖고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하고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4월25일까지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차례 개헌을 위한 정치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그에 대한 응답이거나 새 제안으로 본다”면서 “이로써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실장은 이어 “다만 이 사안의 중요성을 볼때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 합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각 당이 당론으로 이를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지려는 의지를 보이면 대통령은 각 정당대표와 개헌일정·내용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조건부 수용의사를 밝혔다.

문 실장은 또 “개헌의지는 변함없고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중요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정치적 대화의결실을 맺을 희망이 보인다면 그동안은 (개헌안발의를)유보할 수 있다”고 말해 17일 개헌안 발의를 사실상 유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실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8일 노 대통령이 ‘조건부 개헌발의 유보’를 제안할 당시 각당이 차기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등을 당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개헌 정도수준은 담보돼야 한다”면서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조건은 대화의 선결조건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