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소리없는 전쟁“대외원조 늘려라”] 선진국은 원조늘리는데…

최근 우리나라가 후진국들에 주는 해외원조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원조(AID)는 말 그대로 조건없는 지원이어야 하는데 한국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됐다는 비난이다.

이에 대해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세계시장의 흐름을 간과한 현실성 없는 발상”이라며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는 크게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유상의 경우 자금을 제공하는 나라의 상품을 수혜국이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속성과 비구속성으로 구분된다.

이 둘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구속성 차관이다. 1987년 EDCF가 처음 조성된 이후 2005년까지 집행된 EDCF 총액은 1조5949억원에 달한다. 이 자금은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주로 장기 저리의 차관 형태로 지원됐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EDCF의 대부분이 구속성 차관이고 이 돈은 한국기업이 공사를 수주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을 되가져 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현실은 이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냉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각국은 경제·외교력을 총동원해 구속성 원조를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90년대 초 유상차관을 비구속성 방식으로 전환했다가 지난 99년부터 다시 구속성 원조를 재개,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중국은 대외원조라는 수단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남미 등지에서 자원확보와 자국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 비구속성 원조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며 “원조 금리나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원조가 더이상 원조를 받는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될 만큼 치열한 나라간 원조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국가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