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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상반기 통과돼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시장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올 상반기 안으로 자통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지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내 자본시장 관련 법안이 선진국에 비해 6∼7년 뒤져 있다”며 “자통법이 통과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선 다양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면서 “자통법이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통법과 관련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지급 결제에 대해서는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정성 문제 등이 있지만 큰 흐름은 통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한 뒤 “일단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자통법을 시행하고 미비한 부분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재경위 간사인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도 “자통법이 가능한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특히 지급결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자통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박 전 대표의 발언을 도왔다. 엄 의원은 “자통법과 관련해 2∼3가지의 쟁점이 있지만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이달 말께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며 “이르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에 대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와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노력을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았다. 박 전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영세하지만 발전의 여지는 크다”면서 “적립식펀드 증 간접투자 활성화로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0%만 되면 5년 안에 주가지수가 3000선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또 “글로벌 경쟁체제 하에서 증권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문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국회에서 비준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취약부문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는 비준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13개 증권사 22명의 지점장들은 주로 자통법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내 증권업계 최대의 화두임을 입증했다.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건의사항을 보면 잠재력이 풍부한 증권산업이 국가 경제를 위해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집약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자통법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경위 위원으로서 자통법의 조속한 입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