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박근혜 힘’ 실리나？

소액지급결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적극적인 지지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안은 증권사의 소액지급결제 업무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은행권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어진 상태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증권사 지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자통법의 필요성의 적극 지지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대한 힘이 한층 실릴 전망이다.

■박 전 대표, ‘기대 이상의 지지’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지 의사 표명은 한때 불투명해졌던 법안 통과 전망을 다시 밝게 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증권업협회를 방문해 증권사 지점장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치 일정이나 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법안의 통화가 이뤄지도록 재경위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박 전 대표 측에서 이 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할 지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다”며 “특히 지급결제 문제에 대해서까지 선명한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월 재경위 통과가 고비

현재 법안 통과의 걸림돌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아니라 제 시간 내 본회의 의안 상정이 이뤄질 수 있느냐 여부다. 때문에 법안 통과의 최대 고비는 재경위 통과로 이번 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어 쟁점 사항들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23일 금융소위 심의를 거쳐 27일경 재경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사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일정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회 법사위를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는 본회의 의안 상정이 가능해져 법안 통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경위에서는 현재 일부 의원들이 지급결제 허용 문제 등에서 이견을 표시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까지 나서 증권사 지급결제허용에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은행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재경위을 통과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자칫 시간을 끌 경우 하반기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어 법안 처리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업계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데 법안 통과에 차질이 생길 경우 투자를 헛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위만 통과하면 법사위의 법안 조율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의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