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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뿌리뽑는다

홍준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공영보험(건강·산재)·유사보험 등에 대한 공동조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당국은 수사기관과 공조, 보험사기 전담 조사팀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모든 보험과 문제 부문의 보험사기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 해 1조7000여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의 유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이 3만4567건에 2490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각각 46.4%(1만960건), 38.2%(688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험사기범으로 적발된 8464명의 연령과 직업은 20대(47.1%)와 무직자(63.1%)가 가장 많았다.

이로 인해 지급 보험금만도 연간 1조7000억원으로 사회적 비용 낭비가 갈수록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홀인원 보험을 들고 골프 승률 조작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 보험사기 아르바이트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다가 적발되는 보험사기 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 조직폭력배가 개입해 보험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과잉 진료비를 청구하고 허위로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후 자살·살해하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행위까지 나와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처조카 등 친인척과 친구를 끌어들여 4년여 동안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총 3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4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 ‘사기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 사기단을 모집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도 적발됐다.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과 부부 등이 24명이나 됐다.

11개 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혀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했으나 조수석에 탄 아버지가 사망하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7개 보험사로부터 4억1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도 적발됐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장기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폭력조직도 검거됐다.

이처럼 보험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취업난 심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직자들과 젊은 연령층의 보험금을 노린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보험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이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보험사기 전담 보험조사팀을 신설, 본격적인 공동 조사 업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험사기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유사 보험에 대한 공조 조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경민 보험사기특별조사반장은 “수사지원팀과 특별조사 1, 2팀 등 3개 부서로 15명의 정예요원 중 11명을 해당 보험사로 파견받아 문제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부터 실행과정까지 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공영보험과 유사보험에 대한 공동조사를 펴 모든 보험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neths@fnnews,com 현형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