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송파신도시 지자체 반발 vs 건교부 강행 갈등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립을 두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강경하게 사업 중단 내지 연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송파신도시 건설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중앙정부에 이미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송파신도시에 4만9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를 제외하더라도 강남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물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송파신도시 추진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

서울시 최창식 행정2부시장도 “송파신도시를 기존 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송파신도시와 경기 분당, 성남, 수원까지 다 이어져 강남을 비대화시키고 강남 집값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서 “송파신도시가 주택공급난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난 14일 송파신도시 내 군부대 이전지역으로 발표된 경기도 이천시와 하남시도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의 힘겨루기가 계속 된다면 송파신도시 건설 로드맵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오는 2008년 9월 착공과 2009년 9월 분양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혐오시설에 대한 지자체간의 입장차도 커 송파신도시 건설은 첫삽도 뜨기 전에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