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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 일문일답

황국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본시장통합법 규정 중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자통법에서 규정한 증권사 지급결제 구조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통법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가.

▲한국은행과 지급결제 문제를 둘러싼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여러 보완방안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지난주에도 논의가 있었고 이번주에도 어느 정도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 주 초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된다. (지급결제 문제를 포함한 자통법이) 이번 달 안에 국회 재경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소위 통과 이전에 한국은행 측과 협의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보완책이 어떤 방향인가를 지금 말하는 것은 한은과의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본다.양해해 달라.

-자통법과 관련해 한국은행에서는 주가가 급격히 떨어지면 지급불능 우려가 있다고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의 안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재경부 입장은?

▲법안이 규정한 안전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결제망보다도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굳이 은행에 비유하자면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에 결제안정성을 위해 지불준비금을 요구하는데 작은 비율에 불과하다. 자통법은 금융투자회사가 예탁금 100%를 증권금융 등 대행기관에 안전자산 형태로 100% 쌓도록 돼 있어 훨씬 안전하다. 또 은행권이 결제한도의 30% 담보한도를 두는 것에 비교했을 때도 금융투자회사는 결제한도의 100%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100%를 자통법의 경우 증권 금융에 금투회사가 결제자금을 맡기려고 하면 쌓아두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융기관에 단기차입을 줄이라고 했다는데.

▲금융기관 단문제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 들어오는 단기 외채 단기 자금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선물환을 외국은행들이 매입하고 자금을 매치시켜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것으로 돼있다. 금리차나 환율의 일반적인 절상 등을 우려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환보유고를 풀어 사용하는 문제는 과거에는 외환보유고를 해외 나가있는 은행에 빌려줘서 운용토록 한 경우 있었다. 그러나 IMF 논의하면서 가용 외환보유고를 새롭게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쓰느냐는 과거와 달리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수백억 씩 지원하며 국제행사 유치하는 게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회의적이다.

▲해외에 대해 최근 행사유치와 관련, 그런 면도 있다. 사업 중에 크게나오는 건 컨벤션 사업. 그만큼 알려지고 인천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통해서 외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에 좀 더 외국인들이 와서 알리고. 계량하기 어려운 경제적 수요가 있다는 걸 고려해달라.

-가계신용위험 관련. 최근 자산성지출이많다고 햇는데, 자산가격이하락 충격은 과거보다 커졌다고 본다. 금감원은 부동산가격 하락할 때는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차관보님은 집값하락 시 0-000를 검토할 수 잇는지, 검토할 수 잇다면 어떤 기준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어렵다. 질문에 대해 지금 현재도 부동산 가격 동향 면밀히 정부가 점검하고 잇으며 저희의 차관이 부동산 tf가 있다. 그 tf가 내일도 개최되고, 그 사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대신 양해해달라.

-재경부도 외평채 손실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하려는가.

▲환율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도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 정부통화관리당국의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할 때는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내리겠다고 수차 얘기해왔다. 그 원칙은 변함 없다.

우리 정부 내부문서도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얼마든지 수정되는 것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업데이트가 조금 안됐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서에서 보다 신중하게업무 추진하겠다.

-얼마전 서울시 송파신도시 반대 말했다. 재경부 입장은?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입장은 이미 건교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도 건교부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반드시 해야하는 과제이며 반드시 될 것으로 믿고 있다. 관련 협의는 서울시와 협의는 건교부 뿐만 아니라 재경부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아까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증가 때문이 아니라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고 했다. 도리어 부동산 가격 급락에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건 아닌가. 집값 하락시의 대책은?

▲ 앞으로의 일을 가정하고 답변하는 게 가장 어렵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있어 내일도 개최된다. 그 TF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동향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분양가 상한제에 당초 택지 부분은 안들어가서 핵심이 빠졌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선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는 택지 부분도 감정가를 기초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부분은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민간이 실비 자체를 그대로 쓰는게 아니라 현재는 지자체에 내 주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경기 언급을 조금 더 해달라. 금리가 인하에서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다음주 1·4분기 GDP잠정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경기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러 뺐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올해 1·4분기 여러가지 불규칙한 요소들이 있었다. 경기는 정부 당초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물가 상승을 이야기한다,물가 상승을 우려한다는 것까지 본다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만큼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니냐. 정부는 이문제를 속단하지 않는다. 경기 실물지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경기 회복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해석은 되지만, 실물지표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