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부는 농업 외에도 수산업과 식품산업까지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업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정책 업무를 통합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외형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직제가 현재 농림부의 ‘1차관 1차관보 1실 6국 5관 1단 46과’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대부처 대국체제’ 방침에 따라 식품산업본부를 비롯 수산정책본부, 농업정책본부, 기획관리실(본부) 등 4본부(실)-12개국(단)-48개과(팀)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직확대 불구 구조조정 ‘희비’
전체적으로 농수산식품부의 조직은 확대됐지만 중복 부서의 경우 조직개편이 불가피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농수산식품부는 농림부 본부 직원 550여명과 해양수산부(수산정책국·어업자원국 등)와 보건복지부(식품정책팀)로부터 흡수되는 인원까지 합치면 총 7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의 ‘1차관 1차관보 1실 6국 5관 1단 46과’ 체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차관 자리가 현재 1자리에서 2자리로 늘어나고 해양부와 복지부의 국과 팀이 흡수되면서 실장, 국장, 팀장(과장) 자리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대부처 대국 체제’ 방침에 따라 12개 이상의 과나 팀이 모여야 1개의 실이나 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데 농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본부 신설로 3∼4개 정도의 본부(실)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부 밑에는 3개의 국이나 단이, 그 밑에는 4개의 과나 팀이 각각 구성된다.
현재 식품산업본부 외에도 농수산식품부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수산정책본부와 농업정책 총괄본부, 그리고 기존의 기획관리실까지 포함하면 ‘2차관-4본부(실)-12개국(단)-48개과(팀)’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제시한 식품산업본부 외에 나머지 본부를 몇 개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아울러 국도 기능별로 나눌 것인지, 품목별로 나눌 것인지 등을 놓고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축산국의 경우 품목별로는 농업축산분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기능상으로는 식품산업에 속한다.
한편, 정책홍보관리실을 비롯 재정기획관, 비상계획관, 혁신인사기획관, 총무과, 감사관 등 부처 통합으로 중복되는 부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울상이다.
■외형 커졌지만 실속은 ‘글쎄’
최근 농림부 직원들은 외형이 확대되면서 다른 부처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생각만큼 실속이 없다는 푸념을 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흩어져 있던 농업정책과 수산·어업정책을 하나로 묶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수산식품부에 식품정책관리업무를 흡수해 ‘식품산업본부’를 설치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부터 식약청이 맡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까지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농림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차후로 미룬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식품산업부서가 안전성도 함께 감독하는 것에 대해 아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는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정도를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외청으로 있는 산림청이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특히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농민들은 농업기술개발 기능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농업, 임업, 축산업 관련 연구개발은 생명공학과 관련돼 있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강화돼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해 보다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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