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지역안배 원칙 훼손을 지적하고 나선 데다 탈락 대학과 정원 축소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 잠정안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다 선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권역에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120명, 이화여대 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50명, 강원대 건국대 서강대 40명 등 총 1140명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경남은 인구가 306만명이 넘는 큰 도인데 로스쿨이 1개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 나아가 균형발전의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부분적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심사결과까지 사전에 공개하며 원안을 수정할 뜻이 없음을 밝혀 2월 4일 최종 발표 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교육부 서명범 대변인은 이날 예정됐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연기된 데 대해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내부 의견을 갖고 있으나 유관 기관(청와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해 2월 4일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최종 발표 내용도 기존 잠정안대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탈락대학과 인가는 받았으나 턱없이 적은 수의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의 반발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동국대, 단국대 등 탈락대학들은 교육부 항의 방문을 비롯, 법적인 대응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 대학은 상경 투쟁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동국대는 "이번 선정은 로스쿨 원래 취지와는 달리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동국대는 심사내용에 대한 정보, 예비인가와 정원 배정의 구체적 기준 등의 공개를 요구하며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충북 청주대는 이날 오전 법대학장, 부총장을 비롯한 교수·학생·동문 등 450명이 서울로 상경, 김신일 부총리 면담을 요구했으며 광주 조선대 역시 대규모 상경투쟁을 계획했다가 총장의 만류로 포기했다.
법학교육위 잠정안과 달리 추가로 대학을 선정하거나 선정 대학들의 대학별 정원을 조정한다고 해도 또 다른 반발 내지 분란의 가능성이 커 교육부의 난맥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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