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깨 빼고, 고혈압 행세 ‘병역 면탈’ 무더기 적발(종합)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고혈압을 위장, 병역을 면제받은 K-1 축구선수 및 브로커 등 10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3일 축구선수와 대학생 등 112명과 축구선수들에게 어깨 관절 시술을 해준 의사 윤모씨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1 축구선수가 포함된 이들은 2∼3개월 동안 10kg의 아령을 든채 아래로 세게 내려 치고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의자를 잡고 몸을 뒤로 젖히는 등 방법으로 어깨를 탈구시켰다. 이들은 군 입대시기를 앞두고 급하게 어깨를 탈구시켜야 할 경우 동료 선후배에게 어깨를 뒤에서 발로 밟게 하기까지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들 가운데는 ‘어깨 수술 후 다시 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5급 판정’이라는 신검규칙을 악용, 어깨를 탈구시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후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다시 어깨를 고의 탈구시키고 수술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축구선수 등을 시술한 의사 윤씨는 수술비와 입원비 등 200만∼300만원의 수입을 올려 총 2억4100만원의 이익을 챙겼으나 관련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잠을 자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혈압 측정치를 높여 신체검사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아 병역 면탈을 받게 한 혐의(병역법위반)로 브로커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역면탈 브로커 김모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2006년7월부터 2007년7월까지 병역 면탈을 원하는 현역입영대상자들을 모집했다.

브로커들은 병역 면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각 350만∼500만원을 받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에 힘을 줘 혈압을 높이거나 발목에 혈압계를 차는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 4급(공익근무)이나 5급(면제) 판정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며 받은 돈은 모두 5000여만원에 이르며 또 다른 브로커가 받은 돈까지 합하면 6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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