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경기둔화 조짐에 적극 대응해야

해외 투자은행 중 상당수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HSBS가 4.5%에서 4.2%로, 씨티그룹은 5.2%에서 4.6%로, 노무라도 5.2%에서 4.9%로 낮췄다. 이들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및 투자 감소, 주가 하락으로 인한 부의 효과 감소 및 민간 부문의 자금 사정 악화에 따른 내수위측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국내기관이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도 우울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비 경기선행지수가 9개월 만에 하락으로 반전했다. 같은 달 광공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0.4% 감소했고 자동차,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재 판매도 1.7% 감소하는 등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을 주도하는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내주 중심의 경공업은 2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전망치도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대부분의 경기관련 지표가 국내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대응 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자니 물가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균형 재정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한국도 필요하다면 단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피난처를 지으면 시간만 걸리고 그사이 피해를 볼 것은 다 보기때문’이라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비록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미국이 최근 두달 동안 금리를 2% 이상 낮추며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