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외환銀 매각 장기화 ‘불가피’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 조직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일정도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상 주가조작 혐의를 근거로 금융감독당국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진행중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중대변수여서 금융감독당국도 당분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HSBC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론스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융감독당국 심사 유보 고수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법원의 유죄결정 관련,론스타-HSBC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심사를 계속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영만 금융감독위원회 홍보관리관은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선고공판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입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인수계약 체결 후 지난해 2월에 감독당국에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HSBC는 오는 4월말까지 승인을 얻어 외환은행 인수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의 확정판결 이후에 론스타-HSBC 매각 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홍 관리관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향후 항소 여부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 등 법적 불확실성이 없어진 게 아니다”라며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는 계속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헐값매각 변수 최대 분수령

결과적으로 이번 주가조작 사건보다는 향후 진행될 헐값매각 의혹 사건 판결 결과가 외환은행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주가조작 사건만 놓고 지분 처분 명령을 내릴 경우 HSBC로 매각하는 론스타의 기존 계획대로 따라가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주가 조작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돼 있지만 헐값매각 의혹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자체가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금감위의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