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비준안 처리시한 2월”

청와대는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시한은 2월”이라면서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대유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한·미 FTA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이 넘게 국회에 묶여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로, 4월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그 근거로 “올 6월 18대 국회가 새롭게 원구성을 한 후 한·미 FTA를 처음부터 복기해 나간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때쯤이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되면 한국은 15조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이는 단순 계산으로 하루 41억원이 넘는다”며 비준안의 늑장 처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