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현체제 유지..새정부 인하공약 후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통신서비스요금 인하와 관련, 가입비와 기본료 등 요금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함에 따라 '요금 20% 인하'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업체들이 호응하지 않는데 가입료와 기본료를 손댈 방법이 없다"면서 "업계 쪽에서 먼저 안을 내면 (인수위가) 나름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표 자체는 새 정부 들어가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인수위는 오는 9월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요금 인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단말기 교체 없이 사업자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잠금장치(USIM Lock)를 해제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와 기본료 인하 등 직접적인 요금체계 변경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인수위 방침이 당초 약속했던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 공약에는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