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인위적 물가억제책, 부작용만 부른다

식품가격을 안정시켜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사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단기 공급 부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부터 돼지고기와 달걀, 농작물 가격을 올리려면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정부에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식품 가격이 물가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세계 각국도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하고 있다.

태국은 면·식용유, 러시아는 빵·달걀·우유, 멕시코는 토틸라, 베네수엘라도 우유와 설탕 등 주요 식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막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식품 가격을 감시하고 주요 식품의 재고를 계획하는 전담반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기 위한 24시간 핫라인도 가동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따르면 주요 개발도상국의 지난해 식품 가격상승률은 11%로 전년의 4.5%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신흥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고 국제유가의 고공 행진으로 식품 운송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물가상승률이 25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식용유를 사기위해 몰려들려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제학자들은 그러나 가격통제는 사재기를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고 단기공급 부족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불안을 가져오고 오히려 시장안정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BOA의 로렌스 굿맨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각국 정부가 가격통제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는 앞으로 더욱 큰 가격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식료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은 농가에서 식료품 경작보다는 바이오 에너지를 만드는 옥수수 등의 경작을 늘리고 중국과 인도 등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점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등 주요나라에서 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식료품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WSJ은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 개발도상국가의 농촌, 특히 오지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제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