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로스쿨..속 터지는 대학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논란이 정부에 대한 거센 비난 및 불신과 함께 가닥을 잡지 못한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로스쿨 난맥상’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의 대립으로 로스쿨 개원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까지 판을 치고 있다는 비난.

참여연대는 4일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성명전이 이어지고 대학 총장들이 연일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법학교수들이 삭발을 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문자 그대로 ‘합리성의 실종’ 상태”라고 주장했다.

로스쿨 파행은 당초 밀실심의 논란에서부터 급기야 교육부와 청와대간 조율 난항에서 확산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육부는 2009년 로스쿨 개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으며 개원 시점에 맞춰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의 경남지역 추가선정 요구 카드가 부상한 것.

문제는 교육부와 청와대간 대립이 길어질수록 로스쿨 인가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이나 인가를 받았으나 개별 정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탈락한 대학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인가받은 대학이나 소위 지역 균형에서 언급된 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이미 대학가에서는 교육부의 확정안이 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계속 유지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2010년 이후로 로스쿨 개원을 늦춰 로스쿨 선정 자체를 원점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로서는 청와대의 압력과 함께 대학가의 불만까지 사면초가 상황인 셈이다.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단국대 권기홍 총장은 사퇴의사까지 밝혔으며 숙명여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재학생과 법대 교수 등 100여명이 교육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열고 로스쿨 총정원제 폐기와 예비인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대와 홍익대, 숭실대 등 많은 탈락 대학들 역시 교육부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홍익대는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인가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방 대학들의 대규모 상경 투쟁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충북 청주대는 이미 법대학장, 부총장 등 450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상경투쟁을 했으며 대전 한남대는 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 교직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상경, 대전·충청권에 대한 차별 의혹을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