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시장기능’으로 집약된 새정부 항로

이달 말 닻을 올릴 새 정부의 좌표와 항로가 밑그림을 드러냈다.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대 국정전략 목표를 선정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함으로써 국정 청사진을 확정지은 것이다. 키워드는 예상대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다. 관치와 규제에 치우쳐온 정부의 몸집과 기능은 줄이되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고 시장의 자율적 작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대통령선거를 통해 나타난 ‘경제 살리기’라는 민의를 반영한 셈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대선 공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방법, 재정소요, 정무적 관점 등을 조율해 보고 내용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국정과제는 단순히 기존의 공약을 점검한 결과물의 나열 차원을 넘어 상당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다. 큰 들의 방향과 로드맵을 인수위 차원에서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각 정책마다 구체적인 예산소요 계획과 법령 재·개정 계획까지 첨부됐다.

‘MB노믹스’의 정수를 이루는 7% 성장률 달성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공약이 핵심과제로 선정된 것은 당연하지만 주목할 대목은 복지분야, 서민경제 그리고 농어촌 문제다. 복지분야의 경우 정부가 시장 기능을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는 ‘능동적 복지’개념을 도입했다.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복지 수혜자의 능동적 자세 및 시장의 역할을 증진하겠다는 뜻이다.

서민경제와 농어촌 문제를 적시하고 나선 것은 서민경제의 피폐 현상이 예상외로 심각하고 농·어촌이 경쟁력 제고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당선인의 상황인식 때문이다.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어떤 편의를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정책을 가다듬어 달라고 부탁드린다’는 당선인의 요청은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임을 잊지 말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