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로스쿨 정원 2백명 배정하라˝

교육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는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에 정원 200명을 배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경기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인구, 학생수, 경제규모,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3개 대학에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이 배정돼야 함에도 경기지역에는 아주대 1개 대학에 50명만을 배정해 경기도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번 발표에서 경기도는 인구가 비슷한 서울의 25분의 1 수준,인구가 20분의 1 수준인 제주도와는 비슷한 정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도는 또 “ 4년제 대학 학생수도 전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나 로스쿨 배정은 3% 수준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으며, 전국 최고 수준인 경기도 내 소송건수 및 법원수를 감안하면 경기지역에 추가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학 설립이 원천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로스쿨 정원 배정마저 아주대 1개 대학에 50명만을 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경기도 3개 대학에 200명을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수원[email protected] 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