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남은 참여정부，국정운영 좌충우돌

임기를 2주 남짓 남겨둔 참여정부가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명분 아래 ‘좌충우돌’하는 통에 정권 교체기의 국정이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기약 없이 처리하지 않아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파행 운영을 놓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면으로 문제 삼음에 따라 새 정부가 내각을 제대로 짜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원장의 사표는 언제 처리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이 외부에 유출한 남북 정보당국간 대화록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매일 이뤄지는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이 거의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계속 검토 중”이란 말 외에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언제 검토가 끝나느냐는 질문에도 “밝히기 곤란하다”는 대답뿐이다.

한나라당이 ‘국기문란행위’라며 거세게 몰아붙였음에도 김 원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지 거의 한달이 돼 가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청와대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한 내사에 들어간 검찰의 수사 결과도 중요한 참고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검찰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할 가능성마저 내비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때까지 국정원장이 경질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청와대는 밖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정면으로 제동을 걸어 ‘몽니’ 논란까지 불거지게 했다.

‘몽니’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25일까지 국정에 대한 책임은 노 대통령이 지고 있는 만큼 ‘할 말은 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당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적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권이 알아서 할 일에 대해 청와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도 “개편안이 마련된 과정이 절차상 미흡하고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면 신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과연 청와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아무리 논리가 옳다 해도 그것이 불러 올 결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