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금융委 권한 국회공방 예고

새 정부에서 신설될 금융위원회 권한을 놓고 설 연휴 이후부터 국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근 제출한 금융위 신설과 권한 등을 규정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감독당국과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재경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해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신당은 우선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 이외에 감독규정 또는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제·개정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검사를 제외한 금감원의 여타 기능을 모두 금융위로 넘기도록 돼 있다.

신당은 또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금감원 임원에 대한 인사권은 금감원장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개정안은 금감원 부원장과 부원장보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신당은 이와 함께 금감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의안 제의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금감원장에게 금융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줬을 뿐 의안 제의권은 주지 않았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이 이처럼 ‘법률’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은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