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외제車 5대중 1대 ‘無보험’

도로를 달리는 외국산 자동차 다섯대 중 한대가 무보험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우려가 커지면서 외제차 관리를 위한 별도의 보험료 산출기준 마련과 전용상품 개발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건설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년 12월까지 수입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28만6284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9만2157대에서 매년 20% 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외제차를 조사한 결과 2007년 12월까지 총 23만9572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려 3만5000대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현황이 등록대수 대비 가입대수 부보율이 2006년 회계연도 기준 92.4%인 것을 감안하면 외제차는 보험부보율이 80%대로 10% 이상 떨어진다.

손보업계에서는 이처럼 외제차가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보험료 산출기준이 없다는 점과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별도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없는 규정 등을 꼽았다.

차량가격이 고액인 외제차의 경우 리스를 이용해 부담을 줄이면서 몇년을 주기로 원하는 차량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리스시장이 커지면서 자연히 중고 외제차시장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런 중고 외제차의 경우 보험료 책정기준이 현재로서는 마련돼 있지 않다. 보험개발원에서는 통계기준이 적어 적정한 요율산출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중고 외제차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국산차처럼 차량가액 기준표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다”며 “배기량이 비슷한 국내차를 기준으로 각사별로 자의적 판단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 외제차 소유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중고매매가 많다보니 중개업체에서 판매를 하는동안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무보험일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히 외제차량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가 많아 손보사가 아닌 화물공제측에 가입된 차량도 많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건교부에 따르면 화물·승합 등 차량은 2만여대에 불과해 이들을 전부 제외해도 3만대가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남아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제차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 별도의 전용보험을 출시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외제차에 대해 특약을 제외하고 주계약으로 따로 차보험을 만들 수 없는 구조다.

/[email protected]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