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책금리 ‘물가냐,경기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2 17:34

수정 2014.11.07 11:57



오는 7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곡물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한편으로 경기의 하방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정책금리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금통위부터는 정책금리 운용목표가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 대신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토대로 한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돼 발표된다. 기준금리는 지난달 발표됐던 연 5.00%이다.

■경기보다 물가에 관심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2월 초부터 실세금리가 하향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실세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이 심상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연출됐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사태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 가능성을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는 인식이 높지만 ‘물가’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한은 집행부와 금통위도 당연히 ‘물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지난달 26일 공개된 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은 집행부가 “올해는 경기 하향위험보다 물가 상승의 위험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를 나타낸 데 이어 올해 1월은 3.9%로 뛰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되는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 하락 신호 있나?

한은이 예상한 올 경제 성장률은 4.7%다. 한은도 경기흐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은이 국내의 생산·수출·투자·소비 등 분야별로 추계치를 살펴봤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둔화의 신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은의 제조업 체감경기조사 결과 3월의 업황전망 실사지수는 모처럼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기업들이 3월의 경기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3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향후 경기 추이를 좀 더 관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보다 경기’ 견해 여전

물가보다 경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최근 저상장·고물가 압력 하에서의 통화정책방향’보고서에서 “세계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통화신용정책은 금리 인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한은이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히 긴축기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긴축상황은 전개되고 있다”며 “오히려 해외 부문의 긴축 상황을 보완하고 과도하게 위축될 수도 있는 내수 부문을 진작시키려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금리 동결로 국내외 금리 차가 벌어지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진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