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안정 대책 3월 집중 시행

유통구조 개선, 공공요금 동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이번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또 2·4분기부터는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우선 오는 15일까지 예정대로 유류세가 10% 인하되고 전력 등 중앙공공요금이 상반기중 동결되며 가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도 억제된다. 고철, 철근 등 매점매석 품목이 고시되고 밀가루 등 다른 급등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쳐 고시가 추진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가격감시 체계도 기존 ‘일회성’에서 업체별로 담당관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조치가 이번달 말 시행되고, 영어 공교육 강화 및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번달 말부터 출퇴근 고속도로 동행료가 최대 50%까지 인하되며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확대·개편한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는 등 금융소외자를 위한 회복지원도 본격 가동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국제가격 추이를 보아가며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를 인하하고 ‘쌀라면’ 등 가격상승 품목의 대체식품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며,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4월)·농축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이번달 말부터 재래시장 1주차장 설립을 지원하고, 근린생활 골목시장은 택배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4월30일까지는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요인이 소상공인의 납품단가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하반기에는 재래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규모있는 상권으로 개발하는 ‘지역단위 상권개발제도’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창업지원 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과제별로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확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기존 물가안정 테스크포스(TF)를 서민생활안정 TF로 확대 개편해 매주 상황를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확인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