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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글로벌 투자행보 ‘빨간불’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할 곳은 많은데 각종 의혹에 발목 잡히고….'

금융권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권력형 비리 연루설, 역합병 논란 등 꼬리에 꼬리는 무는 불확실 루머와 악재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해 가는 국내 은행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발목 잡는 악재들

각종 악재가 쏟아지면서 은행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신정부의 금융공기업 민영화 일정과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윤곽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투자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법인세 추징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합병'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가산세와 주민세까지 1조7113억원이다. 기획재정부(옛 재경부)가 하나은행이 서울은행 합병 과정에서 받은 세금 감면에 대해 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점. 예보를 매개로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측은 일단 국세청의 납입 요구에 성실히 응한 뒤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제출하거나 이것이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상태다.

외환은행·LG카드의 잇따른 인수실패, 게다가 BBK연루 의혹 등까지 겹쳐 하나은행은 편한 날이 없는 상황이다.

외환은행도 외환 카드 주가조작, 헐값 매각 등의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 500억원을 선고받은 론스타 측이 이를 즉각 납부했지만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헐값 매각문제도 결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지난 3일 열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재판에서 "올해 가을까지 증인 신문을 끝내고 올해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측은 38차례 재판을 열어 법정 공방을 벌여 왔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 28명은 아직 부르지 못한 상태다.

■글로벌 행보 발목 잡나

시중은행들은 글로벌 행보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중국, 동·서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3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KB 트라이앵글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하나은행은 영국 런던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모스크바 등지에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도 13개 해외 점포를 개설하고 글로벌 IB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금융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앞두고 글로벌 금융사들의 잇단 국내 진출로 국내 은행들의 글로벌화가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영업 외적인 측면에서의 악재들이 성장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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