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정부출자 IT펀드 도덕적해이 심각”

옛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디지털영상 콘텐츠 진흥을 위해 ‘정보통신기금’, ‘문화산업발전기금’에서 각각 125억원씩을 투자해 500억원 규모로 결성한 펀드가 조합간의 나눠먹기식 재투자 등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로 정부가 2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강승규(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들 펀드가 편법과 도덕적해이로 투자한 결과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강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펀드는 지난 2003년 1월27일 ‘소빅 디지털영상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이다. 펀드운용사로 지난 2002년 11월 ‘소빅창업투자’가 선정됐지만, 이 창투사는 지난 2002년 말까지 2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펀드결성에 실패했다. 일단 자본금 350억원만으로 펀드가 결성됐지만, 당초 공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빅 측과 맺은 투자계약이 해지돼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모집기간 6개월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줬다.

여기에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담보로 해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3000억원 규모로 탄생된 ‘코리아IT펀드(KIF)’도 소빅펀드에 출자했다. ‘소빅 펀드’에 투자금 모집기간을 6개월 연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모집에 실패할 것으로 보이자 같은해 7월 KIF에게 투자한 것이다.

특히 강의원은 이같은 KIF가 펀드 조성취지에 맞지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 운영됐지만 실제로는 통신사 직원들이 주축인 ‘KIF 투자조합 지원실’, ‘투자운영위원회’가 운영하면서 기술력이 높은 벤처 기업의 창업 지원보다는 수익률이 보장된 유망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했다”고 지적됐다. 강의원은 “이때문에 KIF도 부실운영돼 통신사의 배만불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소빅 펀드’도 여러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펀드 조성액 모집 전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돼있으나, 소빅펀드는 4개 프로젝트에 70억원을 투자했다.

또 투자금의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인 5%이상 지분소유 조합원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소빅 투자조합의 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에 38억원을 투자한 것도 법에서 금지한 행위다.

이밖에 소빅창업투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한 법인에 대하여는 다시 재투자 하는 ‘후행투자’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e-mail]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