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윤리심사 자문위 구성”

심재철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3일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인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규칙도 일부 고칠 계획”이라며 “윤리특위 자체 규칙을 개정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이 마련한 윤리특위 규칙 개정안은 윤리심사의 활성화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사항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원간 활발한 의견 개진과 심사 대상 의원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자문위 회의는 비공개로 열도록 했다.

현행 윤리특위의 규칙에 따르면 외부인사 9명으로 윤리심사자문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으로, 실제로 윤리심사자문위가 가동된 사례는 없어 의원들에 대한 윤리심사가 ‘제식구 감싸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도 지난 11일 최종보고서에서 외부인사로 윤리심사자문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위의 안건 심사시 반드시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