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통과, 2월4일부터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의원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수렴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한해 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하고, 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투자목적과 경험 등을 고려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투자권유 대행 위탁을 금지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 업무추가를 위한 변경인가, 등록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 진입시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기존보다 요건을 완화했다.

운용인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소 게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수시 공시토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 부터 시행된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