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로 인(오후5시 엠바고) 지(4면)130개 공공기관 출자회사 대폭 정리

공공기관이 출자한 273개 회사 가운데 130개가 대폭 정리된다.

역대 정권 가운데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회사까지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그동안 감시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모기업의 방만 경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존치되는 출자회사 역시 투자성과를 높이고 조기매각을 유도하는 한편, 출자회사 신설 및 출자금 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73개 출자회사 중 절반 정리

정부는 15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273개 공공기관 출자회사의 선진화 계획을 담은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오는 22일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출자한 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가운데 130개를 매각 등 정리키로 했다.

민간에 지분 매각이 추진되는 회사는 대한생명, LG파워콤,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등 111개사이며 지난 2007년 말 기준 출자액은 3조465억원이다.

또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하거나 경영 부실이 누적돼 폐지 및 청산되는 회사는 KEPCO 아시아 인터내셔널,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중앙FMC 등 17개사로 출자액은 742억원이다.

기능중복 등으로 별도의 존재가치가 없는 코트랜스, 일양식품도 각각 우정사업진흥회와 코레일유통에 흡수·통폐합된다.

■관리 사각지대 놓인 회사 ‘수두룩’

공공기관의 출자회사는 총 330개지만 이 중 57개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73개 회사 가운데 이번에 정리되는 회사들은 모기업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하거나 민간영역 침범, 모기업 퇴직인사 자리 활용 등 방만한 경영이 끊임없이 지속됐지만 관리 및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철도공사의 경우 퇴직자 28명을 산하 19개 민자역사의 임원으로 전출시켰는가 하면 한전 출자회사인 LG파워콤은 1급 이상 고위직 21명 가운데 9명이 한전 출신이다. 또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공항에너지에 180억원을 출자했지만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관리부재로 모기업의 투자재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공단의 부두하역사업, 가스기공의 집단에너지사업, 컨부두공단의 휴게소 및 부두하역사업은 모기업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진출하거나 민간영역을 침범해 왔다.

■존치되는 회사도 조기매각 유도

정부는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약 4조6000억원(2007년말 순자산가치 기준)의 매각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정리 대상에 제외된 회사는 △해외에서 사업수행이 불가피한 경우(64개사)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6개사) △분사나 한시적 운영이 바람직한 경우(8개사) △민자를 유치해 사업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59개사) △투자 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으로 당분간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5개사) 등 143개다. 그러나 이들 역시 투자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조기 매각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자회사의 신설을 억제하고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발적 정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공시 강화를 통한 외부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출자회사의 정리로 해당 공기업들의 핵심역량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존치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개선을 통해 투자성과를 높이고 조기매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