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제개혁과제 국민공모 실시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보건 의료 △교통 △민원 △교육 △주거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등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27일까지로 우편이나 E-mail,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형식에 제한없이 개인 또는 단체명의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실장의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편에 300만원, 우수상 2편에 각 200만원, 장려상 5편에 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 규제개혁과제 등으로 채택된 제안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수제안 선정과정에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게 국민제안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수제안은 규제개혁과제에 포함시켜 중점 관리하거나 향후 규제개혁추진 방안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