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미 공조 강화로 北 도발 눌러야

북한군 총참모부(남한의 합참에 해당)가 17일 남한에 대해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며 “강력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뛰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선중앙TV에는 군복을 입은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긴장감을 높였다. 북한군 대변인이 TV에 나와 성명을 읽은 것은 지난 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풀이된다. 성명서가 미국의 정권 교체 사흘을 앞두고 발표됐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 향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술이다. 동시에 북한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도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한의 취약점을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불황에 안보위기까지 겹치면 여론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약점을 북한이 파고 들었다는 얘기다. 대내적으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 군부가 주민 동요을 막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려 한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이다. 이미 북한은 성명에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전군에 비상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한편 NLL 등 위험 지역에 군사력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다. 정부가 북핵 제거와 ‘퍼주기’ 근절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자 북한은 통행 제한과 추방, 무력도발 위협으로 맞서고 있다. 원칙을 고수하려는 정부의 자세는 평가할만하다. 이번에도 정부는 의연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과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한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놓고 부시 대통령과 잦은 마찰을 빚었고 그것이 결국 한·미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좋든 싫든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4년을 오바마와 같이 보내야 한다. 행여 노-부시 간 마찰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