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개막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전 공화당 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미국의 외교 지도력이 추락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미 간 관계개선 움직임도 우리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 형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외형적 지형변화에도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과 관계 강화를 중시하는 만큼 새 정부 하에서 한·미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외교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잘 나타난다. 외교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한·미 전략적 동맹의 심화·발전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외교장관회담, 장·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층적 협의채널을 강화해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도 채택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소말리아 해역 함정파병을 결정한 것이나 유엔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것도 바로 미국 새 정부와 관계설정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전과 시련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동맹강화를 위해서는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처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양측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경우 미국이 아프간 한국군 파병 등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할 가능성도 크다. 또 전통적으로 국익우선의 민주당 성향상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과 경제·통상 분야에서 마찰음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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