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많은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대전=김원준기자】앞으로 산불이 많이 난 지방자치단체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이 많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매달 산불 피해상황을 집계해 피해가 많은 지자체는 경고 조치하는 한편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건의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 심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산불 및 치산(治山) 분야 예산도 10% 이상 삭감키로 했다.

평가는 △산불감시원 배치실적 △뒷불 발생률 △산불건당 피해면적 등 3개 항목에 걸쳐 이뤄지며 산림청은 이달 초 이같은 지침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반면 산불방지 실적이 우수한 경우 각종 사업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해 배정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산림 관련 공무원이 온정 때문에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해 산불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면이 있다”면서 “일선 지자체가 긴장감을 갖고 산불방지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