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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9부능선’ 넘었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8차 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한·EU FTA는 9분 능선을 넘어 정상을 눈앞에 두게 됐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시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측이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어제(19일)와 오늘(20일) 양일간 열린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다”면서 “8차 공식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주요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 이후 8∼9분 능선에 도달했다”며 “10% 미만이 남은 것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상품양허(관세감축) △관세환급제도 △원산지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 등 5개 분야로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 회담에서의 협의사항을 기초로 오는 3월 회의 이전까지 각자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양측은 수석대표회담을 통해 막판 입장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8차 협상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똑같은 노력을 애시튼 집행위원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관세환급 분야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등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관세환급을 실시할 경우 한·EU FTA의 과실이 ‘제3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애시튼 집행위원은 “김 본부장이 얘기했듯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게 사실이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쟁점이 남아 있고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단계에서 세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들이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고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