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22일 결정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정부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반반이다.

정부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의지가 확고하다. 거래소의 수입 중 절반 이상이 독점적 수입이고 경영이 방만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최근 분위기가 미지정 쪽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을 경우 미지정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이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논란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지정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는 것.

특히 증권회사(지분 85%), 선물회사(5%), 자사주 및 유관기관(10%) 등으로 주주가 구성돼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22일 공공기관 운영위 결정에 따라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거래소 및 시민단체 간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거래소와 시민단체 측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태세다.

한편 공기업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공기업은 24곳, 준정부기관은 77곳, 기타공공기관은 204곳이 지정돼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 가운데 증권예탁결제원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코스콤(옛 증권전산)이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돼 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정보 공시의무 △고객만족도 조사의무 △경영혁신 의무 등이 부과된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