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펀드 세금혜택..시장 영향은 미미할듯

미분양 주택을 펀드나 리츠로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저율로 과세되는 등 관련 세금 감면 대책이 시행됨에 따라 그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침체된 주택경기의 영향으로 미분양 펀드 및 리츠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세금감면 혜택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펀드나 리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2011년12월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펀드·리츠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최저 세율(0.1%)로 과세한다. 또 펀드나 리츠가 청산된 이후 2012년1월1일부터 3년간 대한주택공사가 이들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149㎡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면 재산세의 50%를 깎아준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지지부진한 미분양 펀드의 출범이 본격화 하거나 미분양 관련 금융상품 활성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펀드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여서 관련 세금감면만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긴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0·21 부동산대책을 통해 미분양펀드 추진을 밝혔지만 투자자 모집이 안돼 아직도 단 한 곳도 미분양 펀드나 리츠상품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한화증권 전현식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세제지원책은 미분양 펀드에 대한 예상 수익률을 높여 지지부진한 미분양 펀드 추진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해 활성화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펀드 출시를 준비해 온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의 정대환 실장은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미분양펀드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너무 높아 상품을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 박현철 연구위원은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펀드 및 리츠의 경우도 이미 부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분양 펀드는 더더욱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