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정지원특파원】미국 정부의 ‘금융 구제안’이 다음주 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제안의 성패가 ‘배드뱅크’의 부실자산 가치 평가에 달렸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존 듀간 미 통화감독청 감독관은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버락 오바마 정부의 최대 도전은 매입할 부실자산을 선택하고 그것을 얼마에 사들일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개혁과 금융시장 안정화의 핵심이 은행들이 소유한 부실자산의 가치 평가임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지도 이날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모기지 채권 분석 결과를 일부 인용해 부실자산의 가치 평가가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S&P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의 한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의 가치를 3% 손실을 기록한 달러당 0.97달러로 매겼다. 이에 비해 S&P는 이 채권의 가치를 채무불이행(디폴트) 확률을 감안하여 달러당 0.87달러로 제시하며 향후 경기악화 시 0.53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향후 배드뱅크가 부실자산을 매입할 때 지나치게 낮은 가치로 인수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자본 고갈 상황에 직면하며 반대로 지나치게 높은 가치로 매입할 경우 자칫 모든 피해를 납세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해법으로 NYT는 정부가 최대 투자자로서의 권한을 활용해 은행들에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부실자산들의 가치에 대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날 NYT에 기고한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면 미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이 잘되면 은행이 수익을 얻고 잘못되면 납세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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