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관련법 공론화 가속도

한나라당이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위한 공론화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는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공영방송법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상파 3사가 중심이 돼 운영되던 시대에서 IPTV 시대가 되면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며 “그대로 두면 지상파 3사도 위축되고 나머지 새로운 IPTV 영역도 발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방통융합시대가 열리면서 다매체·다채널 속에 방송이 시청률의 노예가 돼 상업주의가 판을 칠 경우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주장대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MBC나 KBS2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법 토론회를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미디어관련법도 2월에 합의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법을 제정하고 공영방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국대 지성우 교수는 “현재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위가 공영방송을 관장해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며 “가칭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해서 KBS의 이사 선출 등에서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동욱 행정대학원 교수는 “방송통신사업의 일반적인 규율과는 별도로 공영방송법을 제정해 공영방송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정의는 방송통신기본법에 담되 KBS와 EBS 등 방송공사의 설립 근거 법률은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영방송법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 는 반론도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양문석 사무총장은 “정부 여당이 MBC와 KBS2를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가질 수있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