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일자리·내수위해 추경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앞으로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두고 이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며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고 일자리도 빠르게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내정자는 먼저 “지금은 내수를 살리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야 하고 일자리 만드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면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 자본확충펀드에 대해서는 “2월 중 신청을 받아 3월께 투입할 것”이라며 “지원을 받으면 정부의 경영 개입이 있을 것이라고 금융기관이 우려하는 데 개입을 최소화해 경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기관장 인사 자리에서 “자본확충펀드는 당초 정책목표인 은행의 신용공여 확대와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은행들을 펀드에 억지로 넣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플러스 성장을 위한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성장 전망을 3%로 한 것은 유효성이 없으며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내정자는 3월 위기설, 고용 대란설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하고 신규인력이 쏟아지는 올 봄이 가장 어려운 첫번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관계부처와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빈곤층 대책에 대해서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기 위해선 전달 체계가 중요하다”며 “재정지출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