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한 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추진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해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이번 강씨 사건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볼 게 아니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해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시킬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흉악범에 대해 우리나라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수형자의 복역 태도 등에 따라 감형을 하도록 해 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범죄자가 사망할 때까지 다시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범죄 예방효과가 더 높아 형벌로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재는 가중 처벌을 해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해 강력범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도 신상공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집행되지 않았던 사형 역시 강씨 사건을 계기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번주 초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합동 당정회의를 열고 종신형 도입을 비롯한 형량 상향과 피의자 얼굴공개, 사형집행 재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e-mail]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