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 감사원 나선다

감사원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조기집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 및 점검에 나선다.

감사원은 8일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일선집행기관의 조기집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비율인 60.6%(156조2000억원)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는 정부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충흔 제1사무차장은 “미증유의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부 시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돼 국민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국고지출 기준 등으로 체감경기를 제고하기 위해선 자금이 민간의 최종수혜자에게 신속히 전달되는 예산의 실 집행률 제고가 관건이지만 과거의 경우 지연집행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불요불급·중복집행 등 예산낭비 가능성이 상존해 이에 대한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1차로 오는 16∼27일까지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을 통해 △담당 공무원 및 기업체 관계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해소에 중점을 두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 기관 및 사업을 선정키로 했다.

이어 3월 9∼24일 2차 점검에서는 1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사업규모 및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1170개 사업)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 밖에 △금융시장안정사업(9개) △민생안정사업(125개) △일자리창출사업(197개) △30대 선도 프로젝트(30개) 등도 중점관리대상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극적, 창의적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기관을 다수 발굴 전파하는 한편, 무사안일한 계획수립과 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기관 및 사업에 대해선 올해 7월 집중적 감사를 실시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지원센터’를 9일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일선 재정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침이 될 ‘재정조기집행사례집’을 이달 중 발간, 배포할 계획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