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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배드뱅크’ 폐기될듯

유정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구체화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금융시장 안정책의 윤곽이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금융구제자금 잔여분 3500억달러 용도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배드뱅크’안이 폐기되는 대신 영국처럼 부실자산을 보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 등은 전했다.

또 구제금융을 받는 은행에 주택대출 지원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은행 이외에 보험회사도 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실자산 매입에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실은행 지원을 더 늘려 사실상 국유화한 뒤 청산이나 은행 존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할 추가 금융대책은 당초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실자산 처리 문제는 정부가 은행들과 공동으로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토록 한다는 방안이 백지화됐다.

부실자산을 보유한 은행들이 평가하는 가치인 ‘공정가치’로 부실 담보부증권(MBS) 등을 인수해 은행들이 재정여력을 다시 확보하도록 한다는 당초 방침은 엄청난 비용 문제로 인해 논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폐기됐다는 것이다.

대신 영국이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부실자산을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잠재적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는 있지만 당장은 뭉칫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은행들에 대한 정부 자금지원을 늘리고 추가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부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은행을 일단 국유화하고 나서 청산을 할지, 다른 은행에 흡수토록 할지, 아니면 은행을 존속토록 한 뒤 시간을 두고 부실 자산을 털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에 책정된 7000억달러 가운데 1차로 3500억달러가 소진된 상황에서 잔여분 3500억달러만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조만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추가 금융구제자금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