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민주 "짜맞추기 수사"..특검 발의..한, "정쟁 지양해야"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정권에게 만족을 준 수사결과”라며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9일 김재균, 이춘석, 우윤근 의원 등이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날 ‘진실왜곡 검찰 규탄 및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김종률 당 진상조사단장 등 일부의원이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예정된 각본 수순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 이번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유족에게는 절망을, 국민에게는 실망을, 경찰에게는 안도를, 정권에게는 만족을 준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려고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구성해 20일간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야당과 협의를 통해 살인진압으로 인한 무고한 죽음의 진실을 마지막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수사 발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용산참사는 철거민들의 자살사건이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경찰은 철저하게 오리발을 내밀고 검찰은 거기에 면죄부를 주고 장관은 모른 채 하고 대통령은 감싸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민이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조차 무시하고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이것은 ‘천박한 법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결과 발표로 관련자들의 도의적 책임까지 불식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과 기준이 확립된 정부와 공권력이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용산참사로 공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무력화하는 사태가 벌어져선 안되며 공권력이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사전각본에 따른 수사로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역사의 법정에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조윤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특정인의 거취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한나라당은 재개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용산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이미 제기된 의혹에 관해선 상당 부분 밝혀졌다”면서 “미흡한 게 있다면 더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정치적 호재로 여겨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구태적 선동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